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feat.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모의계산도 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꼭 신청해서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는 달리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2. 차상위계층 혜택
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확인 시 발급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책정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 혜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집,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적금, 보험,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부채

 

2) 모의계산 방법

혼자서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에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모의계산에서 나온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면 공적자료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은 2023년 기준에 맞게 결과가 나옵니다.

 

 

① 기본정보

기본정보에는 자신의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구원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정보

 

② 소득재산정보

각종 소득정보와 지출요인을 작성합니다. 모의계산이니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신청할 때는 공적자료를 이용해서 금액 산정이 되므로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대충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소득재산정보 1

 

일반재산 정보와 차량, 부채에 대한 정보도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 2

 

③ 의료급여정보

의료급여정보는 예, 아니오로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정보

 

 

2. 차상위계층 혜택

현재 차상위계층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및 기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기본적인 차상위계층 혜택(2022년 하반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 연계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501가지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검색 결과

 

 

3.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을 할 수 없고 직접 방문(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신청

본인의 가구원 수와 수입 등을 모의계산에서 입력해 확인해 보고 차상위층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주소지 소속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능력과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직계 및 배우자가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라면 차상위계층 기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및 소득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 30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차상위계층 선정이 됩니다.

 

①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② 구비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2) 복지로에서 증명서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기 전에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고, 선정이 된 이후에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기숙사 신청이나 장학금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입니다. 발급받을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차상위계층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복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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