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지정책, 기숙사, 장학금 등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 정책이나 기숙사 신청 등을 할 때 지원 자격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복지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이 약 76개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목차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중위소득 퍼센트 계산
3.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 기준, 보장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통계층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합니다.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매년 새롭게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 중 알아두면 좋은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대비 약 4.6~6.8%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2년	2023년
1인가구	1,943,812원	2,077,892원
2인가구	3,260,085원	3,456,155원
3인가구	4,194,701원	4,434,816원
4인가구	5,121,080원	5,400,964원
5인가구	6,024,515원	6,330,688원
6인가구	6,330,688원	7,227,981원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중위소득 퍼센트 계산

사회적 배려유형 혜택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퍼센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홍제 행복기숙사 신청을 할 때도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 신청하는 곳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전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퍼센트 계산을 하려면 가구 인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과 해당 퍼센트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퍼센트

 

예 1) 1인가구 중위소득 30%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므로 이 금액에 0.3을 곱하면 623,368원이 중위소득 30% 금액입니다.

 

예 2) 3인가구 중위소득 150%

하위소득뿐만 아니라 상위소득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4,434,816 × 1.5=6,652,224원입니다.

 

 

3. 급여 별 중위소득 선정 기준, 보장 내용

각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있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각 내용마다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수익이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623,368
2인가구	1,036,846
3인가구	1,330,445
4인가구	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필수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가구	381,157
2인가구	1,382,462
3인가구	1,773,926
4인가구	2,160,386
5인가구	2,532,275
6인가구	2,891,192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는 작년에 46%였는데 2023년에 47%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약 14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자가인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입차인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3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038,946
2인가구	1,728,077
3인가구	2,217,408
4인가구	2,700,482
5인가구	3165,344
6인가구	3,613,990

 

교육활동지원비는 2022년에 비해 23.3% 인상되었고,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2022년	2023년
초등학교	311,000	415,000
중학교	446,000	58,9000
고등학교	554,000	654,000

 

기준 중위소득이란?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쇼츠

 

 

 

기준 중위소득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퍼센트를 계산하는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기숙사를 신청하거나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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