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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법정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건 모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제가 전자소송장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시골집이 지적재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토지 대장과 실제 땅의 일부가 맞지 않는다고 옆집에서 토지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실제 진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해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장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때 필요한 사건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관할법원명과 사건 분류기호를 알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의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
관할법원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상세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장에 있는 법원명을 찾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지방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군법원이 있으니 꼭 해당법원을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 분류기호
사건 분류기호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다양합니다. 사건 분류기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건 구분 안내에서는 전체 사건구분이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코드순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장에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소송당사자 이름을 쓴 후에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건번호입력모드를 선택하면 한 줄로 쭉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장이 없어서 나의 사건 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사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 확인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검색할 때만 사용되고 별도의 DB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확인을 누릅니다.
인증서 입력 화면이 나오면 해당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사건번호나 공동인증서로 나의 사건검색을 했다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이 표시됩니다.
1. 사건일반내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일반내용에는 기본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 대리인내용이 표시됩니다.
최근기일과 최근제출서류 접수내용은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세보기로 내용을 추가확인해야 합니다.
2. 사건진행내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에는 소장의 접수부터 송달사항 등이 자세하게 일정별로 나옵니다. 송달 실패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관련된 일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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