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조회 및 수령 방법 (휴면공탁금, 상속공탁금)

공탁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물, 공탁금을 맡기고 상대방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공탁금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제도와 공탁금

공탁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 등의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공탁제도가 있으며 형사 공탁제도는 202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공탁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일반집행공탁
• 경매집행공탁
• 해방공탁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혼자라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공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신청 관련 정보 확인하기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공탁서 작성 및 제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공탁금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소멸시효)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찾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휴면 공탁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액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공탁금 조회는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가족에게 숨겨진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휴면 공탁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공탁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5가지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화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필수 프로그램 설치

 

1) 휴면공탁금 조회 방법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크게 공탁신청, 지급신청, 숨은 공탁금 찾기, 형사공탁 메뉴로 나뉘어 있습니다. 숨은 공탁금은 휴면공탁금과 상속공탁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휴면공탁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휴면공탁금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인증하고 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제 앞으로는 휴면공탁금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결과

 

 

2) 상속공탁금 조회 방법

두 번째로 상속공탁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상송공탁금은 사망한 공탁 당사자에 대한 공탁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탁금 조회

 

신청인은 배우자 또는 자녀로 선택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이때는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속공탁금 신청 및 조회

 

이번에도 저는 상속공탁금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속공탁금 조회 결과

 

 

공탁금 수령 방법 (공탁금 출급)

휴면공탁금과 상속공탁금 조회를 했는데 공탁금이 있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공탁금 수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공탁금 수령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던 분들도 이 방법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직접 관할 공탁소인 법원을 방문해도 되지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청구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인증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사용자등록으로 가면 사용자유형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하단에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실명확인을 한 후 사용자 정보입력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사용자등록방법

 

5,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지급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전자공탁 지급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공탁금이 있는 것을 알아도 찾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자신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래된 사건
• 법률적으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

 

 

📌 공탁금 찾는 방법 /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유튜브

 

 

공탁금 조회 및 공탁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숨은 공탁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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